[사설] 잇단 산재 사망에 '근절 원년' 공언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안전 미비로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하다.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올들어 이 회사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불시 감독에 나섰으나 만시지탄이다.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복구 작업 현장에선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맨홀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했다.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탓으로 알려졌다. 7일 인천에서 맨홀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도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니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2,098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작업과 관련해 병에 걸리거나 다친 노동자도 전년 대비 4.4% 늘어난 14만2,77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재가 줄지 않은 것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 안전 비용을 줄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 의지와 실행력이 관건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사망 근절 원년” 선언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참사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사망 사고 상습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시를 통한 해당 기업 주가 폭락 유도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PC를 질책해 8시간 이상 야간 노동 중단 약속을 받아냈고, 포스코이앤씨 불시 감독에 동행하겠다고 했다. 소년공 시절 산재 피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회·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