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지역신문 기금 확대” 김윤덕 “균형발전 생존 문제”

문체부·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송기헌, 정책 지역 특성 반영 강조
박정하, 자료제출 등 비협조 질타
진종오, 도덕성·자질 검증 집중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포함한 지역언론 육성 방안에 대해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공인프라임에 공감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양문석 국회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는 지역신문 위기를 가속화하고 지역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확충 및 다양한 방식의 전입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정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확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난립구조 개선 등에 기여했으나,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청문에서 도 출신·연고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자질·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진종오(비례·춘천 출신) 의원은 최 후보자가 한 기업 대표 재직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 소외받아 온 이들의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할 문체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박정하(원주 갑) 의원도 자료제출 등에 대한 최 후보자의 비협조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야권의 공세를 이끌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에서 경제성 중심으로 일률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과 관련,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주택정책 추진시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은 잣대로 하는 일률적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성만 따지는 BC 등이 따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 소멸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임대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소형, 지방은 중형 수요가 많은데 똑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도 같은 기준으로 하면 지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도 많아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국토균형발전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강력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 출신 국토부 장관은 제가 처음으로 안다. 국토균형발전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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