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24%→25% 복귀

대주주 기준 ‘10억원’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한 25%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25%)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강원도내 법인은 지난해 기준 2만3442곳으로 전년(2만2694곳)대비 748곳(3.3%) 늘었다. 지난해 적자법인은 9066곳(-2조1055억2700만원), 흑자법인은 1만4376곳(4조421억7000만원)이다. 산출세액은 1만1053곳 5367억6100만원으로 전년(1만1075곳·5908억9100만원)대비 541억3000만원(9.2%) 감소했다.

한편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호석 기자 kimhs86@kado.net

#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복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