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박찬대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우려 요인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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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인터넷 범죄가 예상된다고 해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세계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디지털 금융시장의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부정적 요인도 있겠지만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국부 유출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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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 요인과 관련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29일 밤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 '경제·사회분야 OX답변' 코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O 푯말을 들었다.
박 후보는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여러 우려점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외환·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화폐는 어떤 형태일지라도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단일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인터넷 범죄가 예상된다고 해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세계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디지털 금융시장의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부정적 요인도 있겠지만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국부 유출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 입장인 만큼 당에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바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낮고 정산 기간도 따로 없어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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