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컬대학 적기 예산 지원이 관건

-국비 3년 연속 교부 지연 대학 통합 등 사업추진 차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컬대학 육성 프로젝트가 3년 차를 맞았지만 더딘 예산 지원으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 30곳을 선정, 향후 5년간 대학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업 첫해와 지난 해 모두 20곳이 선정됐고 올해 3차 지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중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가 유일하게 지정돼 대학 간 통합, 대학 내 학과 폐지, 모집 정원 축소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으로서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단비 같은 예산을 받기 위해 이른바 ‘글로컬발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글로컬대학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치는 ‘강원 1도 1국립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대는 1000억원 규모의 ‘AI기반 대학 교육 모델을 통한 K-고등교육의 롤모델’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초기임에도 대학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초 취지와 달리 정부의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학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에 편성된 올해 사업비 560억 원 중 실제 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총 7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정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교부액도 강원대·강릉원주대는 총 230억 원, 한림대는 15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더디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시기도 매년 10월 이후 집중 교부돼 사업 초기 집중 투입해야 하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채용 등이 지체되거나 보류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존을 건 지역대학의 혁신 노력, 지역사회의 협력 그리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3월 출범하는 통합 강원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400억 원 가량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신입생 선발 과정부터 대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전제조건은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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