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세사기 구제, 정부가 책임지고 속도 낼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며 질의했습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흘렀지만, 전체 피해 주택의 3.8%만 매입되는 등 구제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대해 실태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속도, 형평성 등에서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