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어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이 깜짝 생중계됐다. 참석자 입장,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 대통령 모두 발언,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부처별 보고 및 심층 토론이 약 1시간30분 동안 KTV를 통해 생방송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시작과 함께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무회의 토의 내용의 공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어제도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국방일보의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사 보도와 관련해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는 이 대통령 지적도 그대로 방송됐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무편집 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는 이 수석 설명을 감안할 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논란을 뒤돌아보면 국무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일반 정책은 물론 대외정책, 군사안보 등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대본 없는 생방송을 통해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기될 부작용을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적 발언의 과잉이나, 거꾸로 대중을 의식한 논의의 위축도 있을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이 여러 이해 당사자의 찬반 갈등을 일으켜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에서 도입된 소위 쌍방향 브리핑 시스템, 타운홀 미팅도 당초 의도와 달리 잡음이 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자칫 불화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