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의회도 ‘찬성’…반발은 확산

[KBS 대전] [앵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든데 이어 양 시도의회도 통합에 대한 찬성을 공식화 했습니다.

양시도가 통합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내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 건데, 이 같은 속도전에 논란과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성현/충남도의회 의장 :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가결했습니다.

대전시의회에 이어 충남도의회도 행정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공식 채택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통합에는 주민투표가 필요하지만 양 시도의회는 의회 표결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장헌/충남도의원 : "주권자인 충남도민이 이 문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지체없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시도지사가 행정 통합을 공식 선언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육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특별법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 등 교육자치를 훼손할 조항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수민/전교조 충남지부장 : "교육감은 현재는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면 교육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가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내용에 대한 공개나 협의라든지 토론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졸속 추진 그리고 불투명 비민주적인 통합 추진이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통합 절차를 마쳤지만,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특별법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박병준 기자 (lo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