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부과 안 하면 세계 경제 성장세로 돌아선다

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세계 경제 성장률 2.8→3.0%
미국 10% 기본관세 유지 가정
한국 성장률 1.0→0.8% 내려
“추경 효과 내년에 나타날 것”

미국이 8월 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인상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올해 한국경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와 미국발 통상 위기 영향으로 더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내년에 본격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월 1일 이후에도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본관세 10%, 자동차 관세 25% 등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작성됐다. 다만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의 관세협상 타결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하향되고,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이 증가하고,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주요국이 재정 지출을 늘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외려 더 낮아졌다. 지난 4월 1.0%에서 3개월 만에 0.8%로 0.2% 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초 내놓은 전망치 1.8%를 1.0% 안팎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국내 정치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8%로 0.4% 포인트 높인 데 대해선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과 달리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1.8%에서 1.9%로, 일본은 0.6%에서 0.7%로 0.1% 포인트씩 향상됐다. 유로존은 0.8%에서 1.0%로 0.2% 포인트 개선됐고, 중국은 4.0%에서 4.8%로 주요국 중 가장 큰 폭(0.8% 포인트)으로 뛰었다. 미국의 관세 충격파가 컸던 인접국 캐나다는 1.4%에서 1.6%로, 멕시코는 -0.3%에서 0.2%로 개선됐다.

세종 강동용·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