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후...통상임금 두고 노사정 견해차 계속

임단협 합의로 6일간 파업 끝냈지만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 문제 해결 못해
9월께 1심 판결 앞두고 사측 우려 표명
시 "노사 간 소송, 준공영제 개입 불가"

창원 시내버스가 피업에 들어간 5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정우상가정류소에서 한 시민이 대체버스인 관광버스 운행시간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후 노사갈등은 일단락했지만,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은 불씨로 남았다. 다가올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가 또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6일 동안 이어진 파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부터 두 달가량 지났다. 창원 시내버스 업체 9개사로 구성된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파업 이후 통상임금 소송 문제가 여전히 업체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적자 늪에 빠진 업체들은 줄도산할 것"이라며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취하 없이 판결까지 가자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노사 간 소송이기에 개입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통상임금 소송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여금 등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창원시내버스노조 조합원 1045명도 지난해 6월부터 창원 시내버스 업체에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집단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르면 9월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소송 직전 3년 기준 통상임금 재산정 소급분 액수가 200억 원에서 350억 원 사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견해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창원 시내버스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준공영제로 간신히 적자를 메우는 운영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 소송으로 업체가 도산하면 시내버스는 또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측은 창원지역 시내버스 노동자 임금 수준이 부산 등과 맞지 않다며,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통해서 반드시 임금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창원시내버스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는 항상 파업 때문에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몰리고,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왔다"며 "이번 소송도 취하하면 결국 처우 개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창원시가 이 소급분 지급을 감당하거나, 노측에 소송 취하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노사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상임금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통상임금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창원시는 올해 임금협상으로 출혈이 커진 데다, 노사 간 소송에 준공영제 지원 규정도 없어 개입은 어렵다는 견해다.

창원 버스 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일반인 기준 일반·좌석·마을버스 요금은 200원 오른다. 청소년·어린이 기준 일반·마을버스 요금은 100원, 좌석버스 요금은 150원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대비 물가, 시내버스 운영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5년 7개월 만에 인상됐다"며 "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100억 원가량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 노사정 협의체 신설 없이 창원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 간 소송 결과로 사측 파산이 우려된다면, 준공영제에만 기댈 게 아니라 노사가 적극 협의해 시내버스를 멈추지 않게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