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복적 산재 사망 징벌적 배상 검토”…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처음으로 생중계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거론하며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말까지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르는 산업재해 문제를 의제로 올려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사고를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재명 대통령 : "형사 처벌은 별로, 좋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산업재해 수사에 전문 역량을 가진 전담 수사팀 구성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직격한 포스코이앤씨는 사과문을 내고 재해 예방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가 잇따랐던 SPC가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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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