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에 하천 범람 피해 속출..국가하천 승격 요청

◀ 앵 커 ▶
큰 비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모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
◀ 리포트 ▶
지난 19일 하루 동안에만 283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던 산청군.

남강 지류인 양천 주변 제방 여러 곳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주변 들판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동군 옥종면에서도 덕천강 제방이 유실돼
주변 들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김해 조만강이 범람해
주택과 논밭, 공공시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산청 양천과 하동 덕천강,
김해 조만강은 모두 지방하천입니다.

정부가 직접 홍수 예방이나 방재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투입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관리 인원이나 예산, 권한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만큼 재난 대응 역량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돼 예산이 부족한 지차체가
모든 사업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인 반면 국가하천은 87.9%로
차이가 큽니다.

지방하천이 67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상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침수 우려가 높은 21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컸던 양천과 덕천강,
조만강은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라
우선 승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박완수 경남도지사(지난 28일,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상황 점검 회의)/
＂권한만 하천 관리권만 넘겨주고 하천 정비
예산은 안 넘겨주고 그러면 지방에서
더 어려운 재정에 하천 관리가 됩니까?＂

경남도의회도 지난해 말
조만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은
경남도가 요청한 21곳 중
창원천을 비롯한 3곳에 불과합니다.

◀ INT ▶박병영 경남도의원/
＂국가 차원에서 좀 긴급하게 정리를 해서
제때제때 맞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런 물난리가 안 나고 우리 국민들 도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안부 차관 등
산청 수해 현장을 방문한 정부 인사들에게
국가하천 승격을 연이어 요청한 경상남도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국가하천 승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