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尹감세’ 복원... 법인세율 25%로 인상

당정 ‘2025 세제 개편안’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아울러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