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액 표시 소비쿠폰’ 재차 지적… 산재예방 강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첫 생중계

“수령률 80%… 국민 기대 보여줘
지방정부 누락 없도록 잘 해달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반복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에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남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수령자의 소득 수준이 노출된 것에 대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인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최근 의령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주일만에 국민 80%가 수령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24%p 더 높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어 “이 과정에서 하나 되새겨봐야 할 것이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수령자 소득 수준이 노출된 논란을 겨냥하기도 했다.

광주·부산에서는 지급 금액에 따라 카드 색깔을 달리해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경남은 16개 시군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일부 시군에서 카드에 지급금액을 표기했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보완이 이뤄졌다. 창원시의 경우 카드에 18만원, 33만원, 43만원으로 금액을 표기한 카드를 지급해오다 현재 ‘창원특례시’ 스티커를 붙여 금액을 가리는 보완작업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 카드에 금액을 표현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말했다.

보완 작업 중인 창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전강용 기자/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최초로 생중계됐다. 참석자들의 입장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 및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등까지 초반 일부분이 KTV 등으로 실시간 방송됐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이 가감없이 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본보기로 지목하며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공시를 통한 주가 폭락’ 등을 언급하는 등 강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