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2022년 수준 25% 환원

<세제 개편안 논의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민주 “조세 정상화 세수파탄 바로 잡을것”
국힘 “反시장 입법…한국 경제 파탄 우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약 7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며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