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안동 5만원, 예천 3만원' 소멸위기 체감 크지만..

◀ 앵 커 ▶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도청신도시에 사는 안동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면 예천 주민은 3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내년에 다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데
, 이 대상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
◀ 리포트 ▶
지난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동, 영주를 비롯한 경북 15개 시·군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5만 원을
더 받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비수도권
지역에만 해당돼, 2만 원 적은 3만 원을
더 받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제외돼 있는
예천군 주민들에게선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적잖이 들립니다.

이웃한 안동, 의성 같은 인구감소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소멸에 대한 체감도는 비슷한데,
받는 지원금은 2만 원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 SYNC ▶예천군 40대 주민(음성변조)
"처음에는 (2만 원 더 적다고) 많이 투덜댔는데 지금은 일단 그거라도 주니까 쓰는 거예요."

소비쿠폰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소멸위험이 큰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해,
매년 1조 원 규모 지방소멸기금사업을 운영하고
국비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모두 경북 중하위권인
예천군 입장에서도 절실한 사업이지만,
대상조차 안 되는 겁니다.

◀ INT ▶조재익 / 예천군 인구청년정책팀장
"청년 정주 지원 사업이나 생활 SOC 공모 사업 등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만 가점이 부여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계가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되는 지표에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등을 반영했는데,
예천 지역은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왜곡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CG ]
2024년 예천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28,
영천, 영주와 비슷한 '위험진입단계'입니다.

그래도 신도시가 위치한 호명읍은
소멸지수가 1.198로 위험도가 '보통'으로
양호하지만 나머지 11개 읍면은 모두
소멸 '고위험' 수준인 겁니다./

최근엔 신도시 인구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더 큽니다.

◀ INT ▶김능환 / 예천군 호명읍
"여기가 더 하지(어렵지). 예천이 더 하지. 먹고 살 수 있는 공장(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힘 많이 들어요."

◀ INT ▶권영환 / 예천군 예천읍
"원룸 같은 것도 신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차 다 있잖아요? 차 다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없이 거기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내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이 확대 지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재로 진행된
인구감소지역 시도 담당자 회의에선
경상북도가 예천군 사례를 제시하며
확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선정 지표로는
단순히 인구 감소 현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CG/INT ▶김용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인구가 줄면 이게 왜 줄고 있는지, 유출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인구가 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걸 감안하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 지표나 참고 지표 같은 걸 좀 활용해서 인구감소지역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별 생활 인프라의 결핍 정도 등을 고려해,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