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복 산재 사망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국무회의서 포스코이앤씨 사고 언급
“후진적 산재 영구히 추방” 날 세워

이재명(캐리커처) 대통령은 29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며 “같은 사업장에서 한 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어떤 사업자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정말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산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한 데 대해 “늦었긴 하지만 다행이다.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린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