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남 "이준석 압색 시점이 정치적? 오히려 봐준 것.. 기소 가능성 커"

<김용남 전 의원>
- 김건희 목걸이 해명, 거짓 명백한데 검사가 증거 찾아야
- 다른 공천 개입 더 나와야 이준석 구속영장 칠 것
- 이준석 수사, 전대 기간에 했다면 정치보복으로 비쳤을 것
<이재영 전 의원>
- 특검 '목걸이' 수사 실망.. 자극적이긴 하나 희화화뿐
-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압색? 과도한 야당 탄압 의심
- 특검, 국민 오해 피하려면 어렵지만 ’정무적 판단‘ 잘해야
<김종대 전 의원>
- 목걸이는 단기 수사.. 공천 개입, 양평 수사는 거대해
- 체포동의안 오면 즉시 처리? 이준석 정치적 입지 어려워져
- 특검이라는 특수성을 봐야. ‘정무적 잣대‘ 들이대기 어려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민주노동당 김종대 전 의원

◎ 진행자 > 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민주노동당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민주노동당은 이제 끝났고 다시 정의당으로 원복했습니다.

◎ 진행자 > 수정해 놓겠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뭐가 제일 관심 있으셨습니까? 세 분은. 어떤 뉴스가요?

◎ 김용남 >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어제 발표가 되고 오늘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율이 정부안이 35%로 보도가 됐잖아요.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문제점을 느끼십니까?

◎ 김용남 > 세율이 35%면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어떤 배당 확대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보통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지만 대주주들은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주식 양도세가 25%예요. 근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35%의 세율을 매기면, 이른바 '회장님'들이 배당을 확대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 진행자 > 유인책이 안 된다.

◎ 김용남 > 그렇죠. 유인책이 되기 어렵고

◎ 진행자 > 그 사안을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찬반 토론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오늘 사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치적인 얘기 중에 관심 있는 게 뭐냐고 여쭤봤던 건데.

◎ 김용남 > 정치라고 한정을 안 하셔서. 오늘 뉴스라고만 말씀하셔서.

◎ 이재영 > 다른 뉴스 얘기 하려다가 쏙 들어갔네.

◎ 진행자 > 혹시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 이재영 > 아니에요. 뉴욕서 총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거 유심히 봤던 건데.

◎ 진행자 >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웃음)

◎ 김종대 > 저도 있지만 말 안 하겠어요. (웃음)

◎ 진행자 >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오해를. 김용남 의원님, 수사해 보셨으니까요. 김건희 씨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빌렸다' 했다가 '짝퉁이다' 했다가 다시 ‘오빠한테 짝퉁 사 줬다.’ 이 대응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김용남 > 거짓말임은 명백한데 사실은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거잖아요. 피고인에게는 입증 책임이 없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 매번 말을 바꿔 가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기소한 검사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을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뻔히 알면서도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의 변명처럼 모조품을 사서 오빠한테 여자 목걸이를 줬을 리는 없고 이제 오빠의 와이프에게 줬다는 취지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토 순방 때 그 목걸이가 문제가 됐을 때 짝퉁이라는 얘기는 창피하니까 안 하더라도 사실은 ‘오빠 와이프한테 빌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해결됐을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 진행자 >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그랬죠.

◎ 김용남 > 그 빙빙 말을 돌렸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금년 5월부터 사실은 모조품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하필 두 달여 후에 그 압수수색에서 그 목걸이만 발견됐단 말이죠. 통일교 쪽에서 건내줬다는 목걸이는 오리무중이고 뻔한 거짓말인데 하여튼 검사가 책임지고 입증해야죠.

◎ 진행자 > 예. 세팅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용남 > 그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 진행자 > 예. 딱 발견될 만한데 가짜 갖다 놓고 주장은 미리 하고. 뭐 이런 이런 뜻한 말씀이시죠, 지금?

◎ 김용남 > 예. 왜 하필 그 목걸이만 발견이 돼요?

◎ 진행자 >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이재영 > 저는 그 앞서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포인트가 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지. 특검으로서는 '특검 잘하라' 이렇게 응원할 필요는 없다 치더라도, 이 방대한 사건, 여러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 사회가 들여다봐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은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공천 관리라든지,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짝퉁 목걸이네, 이걸 맸네, 마네'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자극적이긴 하나 보이는데 특검이 이건 매우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 김종대 >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잘된 일 아닙니까?

◎ 이재영 > 저는 국민의힘이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조속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 김종대 > 그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이재영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희화화만 될 뿐, 도대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열여섯 개 중에서 이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데 뉴스는 거의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특검인데요?

◎ 김종대 > 근데 일단은, 입증 책임은 있다고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안이 복잡하지가 않고 간결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할 만한 어떤 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양평 고속도로나 공천 개입은 덩어리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바꿨지만 저 진술을 갖고 공천 위원들을 수사하지 않으면, 거길 조사하지 않으면은 이건 완결이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수사가 야당 상당수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 김종대 >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 선에서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실제 공천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달 경로가 분명히 존재하고 공천위가 김영선 의원을 갖다 그럼 공천하게 된 경위가 나와 줘야 되니까 저 진술대로라면 공천 위원들 수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지금 또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환 물망에. 그래서 오히려 사안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지금 저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한테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수사는 확장성 그 자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목걸이가 커 보이긴 해도 그것은 여기에 견줄 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렇죠. 이준석 의원의,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 김용남 > 사실은 처음부터 수사는 예정되어 있던 거죠. 이른바 이제 공천 개입. 이게 부당 취업하고 구조가 똑같거든요. 당대표나, 일반 회사로 따지면 회사 직원 선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똑같아요. 그게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른바 정당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공천 심사 업무나 아니면 직원 채용 업무에 대한, 법인 내지는 정당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는 거는 구조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가 확대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거죠.

◎ 진행자 > 수사의 본류군요, 그냥.

◎ 김용남 >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그래서 이런 수사가 이렇게 본류대로 가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 김용남 >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 진행자 >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 김종대 >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저로서는 참 격세지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거의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 그때 발생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200표가 아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혁신당 세 표도 너무나 가치가 컸죠. 그래 가지고 전 심하게 말하면은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의 금쪽이'였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야당이 공조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신당에 대한 태도를 우호적으로 취했는데, 막상 대선이 끝나고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체포영장 오면은 '국회 통과시켜 주겠다.' 체포 동의안.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없다.' 이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격세지감이라는. 그 세 표의 가치가 이제 그다지 없죠. 이제는 200표 표결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확연하게 어려워졌다.

◎ 진행자 > 체포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 김용남 > 글쎄요. 이제 구속,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가 돼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칠까? 글쎄요. 공천 개입,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건 말고, 그것보다 동시에 실시됐지만 판이 훨씬 컸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다른 부당한 공천 개입이 한두 건 더 얹어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사가 거기까지 못 가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단건에 그친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기소는 하더라도 구속영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 김용남 > 네네.

◎ 진행자 > 이재영 의원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 좀 과도해 보여요.

◎ 진행자 > 과도합니까?

◎ 이재영 > 네. 왜냐하면 일단 시기가, 인식이 당 대표 되자마자 다음 날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내용의 진위는 '일단 수사는 해야 된다. 왜냐면 명태균과 이준석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관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의심 가능한데. 하필 특검이, 당대표 되자마자 다음 날 친 거는 야당 탄압으로 보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럴 때 할까? '과도하게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 아까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여당의 지금 당대표 출마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강성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준석에 대해 굉장히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 같아서. 이건 이준석을 공격함으로써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이준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토론 때 보였던 모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 의원님도, 시기적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수사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재영 > 시기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여쭤보는 건데.

◎ 이재영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과 명태균이 사실은 처음에 등장할 때 둘이서 찍은 사진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수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오히려 정치적 보복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 김용남 > 그런데 그건 오해인 것 같은데, 사실은 특검은 시기만 놓고 보면 봐준 거예요. 사실은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물론 단독 입후보라 찬반 투표밖에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면 그때가 아니면, 이번이 아니면 찬반 투표 하고 있는 와중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오해를 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 대표로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시기는 오히려 고려해 줬다고 보는 게 맞겠죠.

◎ 이재영 > '다음'과 '다음 날'과는, 저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용남 > 아니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순 없잖아요.

◎ 이재영 > 마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

◎ 김용남 > 그러면 하루 더 늦게 다다음 날 했으면 괜찮나요?

◎ 이재영 > 그거야말로 정무적으로 판단 잘하는 특검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죠. 저는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 줬으니까 됐지, 너 당 대표 된 거 축하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자마자 되자마자 그나저나 우리는 치고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저 뿐만 아니고 이걸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 김용남 > 그건 오해 같고, 그건 터무니 없는 오해예요.

◎ 김종대 > 아니, 만약에 검찰의 어떤 특수부라든가 어떤 직업에서 그랬다 하면 의심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특검이라는 특수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검이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 대통령이 만드는 특수 본부도 아니고, 검찰에 그걸 갖다 통제하는 상위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부로 정무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운 건 사정을 이해를 해 줘야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의심할 만한 건 검찰 특수부가 잘했던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맨날 민정수석 부활시키고, 사법 카르텔 움직이고, 거기서 벌어졌던 일 아니냐. 근데 이게 똑같냐? 이건 한번 내가 따져보고 싶은 거죠.

◎ 이재영 > 특검의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도적으로 봐도 특검에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사실 여당이 주도한 임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검사들은 다 그냥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평소에 하던 아주 관성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라고 해서 과거 자기네들이 검사 시절에 했던 수사하고 그렇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용남 > 그거는 잘못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대형교회 담임목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원로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검찰이나 경찰이었으면 그 압수수색 절대 못 했습니다. 절대 못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100%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빈손일 때 그 부담감 때문에 평소의 국가 기관인 수사 기관에서는 그런 압수수색 절대 못 합니다. 그건 특검처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압수수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태반의 구성원이 다 검찰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뭐 얘기 더...?

◎ 이재영 > 할 말은 많은데 이것만 계속 하실 거면 하실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한 말씀 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재영 >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앞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사실 수사나 법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사안을 바라보는 일반인 국민들은 그런 것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문성, 어느 정도 제도권 제도에서 나오는 이런 행위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는 '가만있어 봐. 얘네 지금 전당대회하고 당대표 이제 뽑았는데 그날 다음 날 바로 들어간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정치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거는 팩트로 하는 게 아니고 인식으로 한다. 국민의 인식이 그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과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요.

◎ 김용남 >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오해다라는 말씀 드린 거죠.

◎ 진행자 > 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듣다가 하나 질문이, 그런 어떤 주관적 인식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재영 >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무직이라는 자리에 두고 이 사람이 과연 정무적 판단을 잘하나 못하나를 시켜 봐야지 알 때도 있는 것이 사안마다,

◎ 진행자 > 특검이 그 모든 정무적 판단을 해 가면서 수사를 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사안이 있는데?

◎ 이재영 >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김용남, 이재영, 김종대 세 분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