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지시…“중대재해 논의, 국민과 함께”
비공개 사안 제외, 사안별 생중계 확대 가능성도 시사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30여분간 회의 내용이 KTV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검토한 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모습 등이 중계됐다.
중대재해 근절 관련 토론이 끝난 뒤 산불·산사태 관련 산림관리 방안으로 주제가 넘어가면서 중계가 중단됐으나, 약 5∼6분 뒤 방송이 재개됐다.
이어 약 5분간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진 뒤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 순서에 이르러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도 회의가 시작할 때까지 중계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 논의 후 잠시 멈췄던 중계가 재개된 것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를 지내던 시절에도 직원 건의를 받아들여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 중계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논의 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대국민 소통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으로 모든 국무회의 생중계가 계속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가운데에는 비공개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면 국익에 손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 대중 대러 등 외교 문제나 국방 의제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