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복구…국힘 "시장질서 파괴"

【 앵커멘트 】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바로잡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시장질서 파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2022년 12월) -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 5천억 원으로 법인세 인하 전보다 40% 줄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고 직격했습니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윤 정부 이전인 25%로 다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증세' 대신 '정상화'란 표현을 썼습니다.

▶ 인터뷰 : 정태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상법 추가개정,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반시장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국민의힘은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에 조세특위를 신설하는 등,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