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기능 여러 부처로 분산 비효율‥통합 관리해야"

장슬기 seul@mbc.co.kr 2025. 7.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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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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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정책 기능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 3법'의 국회 통과와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내수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OTT에 의해 촉발된 위기로 인해 붕괴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유 교수는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규제체계 설계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40624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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