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로 공급 확대... 곧 대책 발표"

29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순 수요 억제 아닌 양질 공급 필요"
"국토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 문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대책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금, 이주, 문화재 조사 등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 여러 과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공급 활성화를 시사했다.

국토 균형발전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딸에게 전세금으로 6억5,000만 원을 지원한 일을 두고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받지 않아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인 자녀에게 수억 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특별검사팀 수사가 이뤄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