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이슈에 무기력한 세종시의회, 허망하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해수부 부산 이전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세종시의회가 취한 행동은 지난달 '해수부 이전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게 전부다. 결의안은 "행정수도 기능을 약화하고 균형발전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결의안인데 '결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한 달여 시간이 흐른 지난 28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 "이해하나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발언 과정에서 "해수부 이전 기정사실화"라는 표현도 등장한 모양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의도대로 움직이는 세종시의회인 데다 시의장도 민주당 사람이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펴야 하는 입장인 탓에 이슈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했다. 시의장은 "수도권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을 건의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는데 먼 나중의 얘기로 들린다. 새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경제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과 관련해 '1행(행정수도)'을 더한 '5극 3특 1행' 보완 주장의 경우도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따른다. 행정수도 완성은 최상위의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 총합이다. '5극 3특' 꼬리 칸에 붙는 상황은 기존 권역과 경합 구도를 자청하게 된다는 점에서 세종시 정체성을 흐려지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얻어질 구체적 실익 측면도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당면 이슈에 대한 그간의 세종시의회 대응 행태를 보면 지역민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해수부 수성전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지레 백기를 드는 식으로 나오면 그런 악순환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해수부 한개 부처만 놓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출자·출연까지 이전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현실이 방증한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해수부 본부 노조 측과 아무런 접촉면도 만들지 않은 것도 의외다. 해수부 구성원들 대변은커녕 외면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20명이다. 세종시 출범 당시 15명에서 5명이 증가했다. 인구 유입 따른 최대 수혜자가 아니고 무언인가. 그런 사람들이 해수부 이슈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허망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