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허언 아니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언급한 것보다 진전된 발언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방의 혁신도시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사안인 만큼 정부의 로드맵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까지 10여 년을 끌어온 국정과제다. 1차 이전은 전국혁신도시 조성에 맞춰 2013-2015년 마무리했지만 2차 이전은 아무런 성과 없이 '희망 고문'만 10년째다. 전임 정권에서 여러 차례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대상 기관은 물론 이전 시기와 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뒤늦게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29일 채택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에는 220만 도민들의 박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됐고,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으로 기대를 걸었지만 그 이후 5년 동안 단 1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의미 있게 와닿는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일성은 어디서 많이 듣던 발언으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난 2022년 10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이 200개니 300개니 애드벌룬만 띄우다가 2024년 4·10 총선 이후로 연기했고, 결국에는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정부도 5년 내내 공수표만 남발하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는 부디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