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당 "광주시의회 윤리위, 해산하라"(종합2보)

심창욱·임미란·심철의 등 3명 부적합 인물로 꼽아…"민주당 일당독재의 민낯"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윤리규정 위반 전력자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 해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29일 성명을 내 "광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을 규탄한다"며 "광주시의회는 4기 윤리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윤리위원 9명을 선임했는데, 그중 3명이 앞서 반윤리 행위로 문제시됐던 사실을 시민단체는 문제 삼았다.

시민협은 "무소속 심창욱 위원은 202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해 출석정지 20일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임미란 위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를 받았고,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며 "민주당 심철의 위원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유흥주점 출입이 드러나 비난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협은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 3인이 윤리 심사를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뻔뻔함은 시의회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은 7명인데,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행위도 있었다고 시민협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예결위 관련 민주당 소속 10명 시의원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의회 2개 특별위원회 구성과 논란은 민주주의 절차를 심대하게 위반한 중대 사안이자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며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광주시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도 별도로 성명을 내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돼 윤리 없는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자격이 있는 의원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비위로 문제가 된 세 의원과 서임석 윤리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각계 비판이 잇따르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사과문을 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 시민과의 신뢰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일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분노와 실망을 뼈아프게 새기며 더욱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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