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과기계 숙원 'PBS 제도' 단계적 폐지… 대덕특구 "환영"

23개 출연연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내년 5000억 원 배정
R&D 파편화,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 개선 기대
특구 일제히 환영… 일각 "성과로 실효성 증명해야"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출연연을 임무중심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의 R&D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이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 개편, 범부처 평가·성과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PBS는 연구자들이 인건비 일부를 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 1996년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연연이 기본 연구보다 부차적인 수탁과제에 매몰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 위주로 흘러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과기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정위는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4개 출연연)의 경우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 운영으로의 전환을 밝혔다.

대덕특구 등 과기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출연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앞으로는 출연연이 대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대형·장기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며 "과기계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이번 기회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발표는 PBS 폐지를 큰 틀에서 제시한 것으로 세부 계획은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R&D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위원장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처우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과기계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