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하게" 이 대통령, 산재 '엄벌' 경고…"장관도 직 걸어라"

[앵커]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며 지시한 겁니다. 80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집중한 건 '산업재해'였습니다.

어제(28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언급하며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는데,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직접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테니까요. 준비된 것이 있으시면…]

이 대통령은 어제 경남 함양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후진적인 산업재해'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공개 질타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이 언급됐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 폭락하게. 계약을 못 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단속 점검을 지시하며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서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