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오면 재산도 못 지킵니다…정부가 나선 이유는?

[앵커] 

고령화와 함께 치매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의 치매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산을 '치매머니'라고 부릅니다. 

지난 2년 전 기준으로도 무려 154조 원 규모인데요. 

정부가 매년 더 불어날 치매환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신탁'이란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치매머니 공공신탁'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치매 등으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재산관리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공공기관에 맡기면 이후 그 기관이 자산을 운용하고, 매달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치매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인데, 민간에선 시장성이 아직 충분한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거죠.)] 

현재 치매머니는 금융사 상품 등을 이용하거나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 중심으로 제한적인 이용이 이뤄질 뿐,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각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 신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새로운 제도에 고령층이 평생 모은 돈을 선뜻 맡기기 어려울 거란 점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김영선 / 경기 과천시 : 평생 모은 돈을 맡기는 건데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지 않고는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피붙이가 우선이니까, 자식이죠. (공공신탁은) 너무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50년이면 치매머니가 49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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