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기능 여러 부처로 분산 비효율…통합 관리해야"

與이훈기 주최 국회 토론회…"미디어콘텐츠 산업 위기, 규제체계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추가 보완 입법이,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미디어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현행 구조가 비효율적이라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내수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의해 촉발된 위기로 인해 붕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거버넌스와 규제체계의 개편에 실기할 경우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시장은 글로벌 OTT 기업에 잠식·종속돼 값싼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세 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개편안,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개편안 등을 비교·분석하며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규제체계 설계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장 영역에서는 자율·최소 규제 원칙으로의 전환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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