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 질병코드 등재, 있을 수 없는 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가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에 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여가문화이자 문화예술이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게임은 질병인가, 문화예술인가"를 질의했고, 최 후보자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행한 서면 질의에서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를 물었다. 당시 최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달랐다. 최 후보자는 "문화 측면에서 20세기에 가장 의미있는 일은 영화의 출현이며, 21세기는 게임이다"라며 "게임은 종합예술이고 문화예술의 한 축을 이끌어나갈 콘텐츠다. 질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게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흥책을 언급했던 모두 발언 내용과도 연결된다. 최 후보자는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콘텐츠 제작사, 토종 OTT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지난 2019년 0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회의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