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2년째, 중첩규제로 기준도 마련 못한 경기도

새 정부, 밀양·남원 등 추가 지정
중첩규제 도내 시군 여전히 제외
도 "열악한 가평·연천 지정 건의
아직까지 정부에서 답 없는 상황"

지난해 10월 21일 이석균, 이영주, 윤충식, 김성남 등 경기도의원과 도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2부지사 주재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진행됐다. 사진=경기도청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선 지 2년 여가 지났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시·도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사이에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는 경기도 내 시·군은 되레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남(밀양·하동·창녕), 전북(남원)을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하고 기회발전특구인 울산의 지정면적을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5년간 최대 50% 면제받는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등 수도권 일부와 비수도권 전체다. 도내에서는 가평·연천군을 비롯해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 등 8곳이다.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및 면적 상한, 신청 가능 지역을 제시하면 조건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선 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비수도권 기준인 도 660만㎡(200만 평), 광역시 495만㎡(150만 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다섯 달 뒤인 11월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듬해 5월 경남·부산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80조여 원 투입 등을 예고했으나, 도 내 시·군은 신청부터 막혀있다.

도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를 염두한 파주를 제외하고 대상 시·군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장 열악한 가평·연천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거듭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정부에서 답이 없다. 울산·부산과 비교하면 중첩규제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어서 아직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