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민주, 논의 시동

이훈기·이정헌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8월 처리목표 ‘방송3법’은 5개사만 적용

이정헌(왼쪽 두번째)·이훈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연 ‘방송3법 그 이후: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민영 방송사의 보도책임자도 구성원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자는 토론을 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이 8월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인 가운데 지역·민영 방송사의 보도책임자도 임명 때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방송3법 그 이후: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형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미디어공공성분과장은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은 공적 서비스를 담당해왔으며,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사회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 적용 대상은 보도 기능을 하는 민영·지역 방송과 종합편성채널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세곳과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 등 5개 방송사에 국한해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공정방송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엠비시가 대주주로 있는 지역 엠비시를 비롯해 지역 민영방송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방송사 노조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면직까지 포함한) 임면동의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임명동의제 실시 여부와 편성위원회 구성·편성규약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행하고 최소한의 가점·감점을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민간 회사가 대주주인 지역 민방의 공정 방송 침해 사례를 언급한 뒤 “지역 민방 사주들에게 위축 효과를 주는 장치가 외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지역·민방 관계자들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성빈 엠비시본부 수석부위원장(부산엠비시 기자)은 “경영책임자가 편성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민방엔 보도책임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동의제 하는 곳이 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민방인 티비시(TBC)의 박영훈 지부장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지역 민방에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저녁 뉴스 시청률이 메이저 방송사 뉴스보다 더 높을 정도로 민방엔 지역민의 삶과 연동된 뉴스가 많다. 그만큼 자본에 더욱 취약한 지역 민방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민방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방송3법 본회의 처리 뒤 대표 발의하겠다. 여론을 모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토론회를 마쳤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