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세 이하 자녀 1인당 매년 70만원 육아보조금 지금

핵심요약

전국 단위 첫 육아보조금 지급…매년 2천만 이상 가정 혜택

중국 정부가 만 3세 이하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각 지역별로 육아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중앙 정부가 나서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이같은 내용의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지만, 2022~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소급 지원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전국 단위의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매년 2천만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률 저하와 급속한 노령화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4년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불과 9년 전인 지난 2016년 출생아수(1883만명)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고령 인구는 크게 늘어 2024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3억 1031만명, 65세 이상은 2억 2023만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의 22.0%, 15.6%를 차지했다. 반면 16~59세 인구는 8억 5798만명으로 2003년 말 대비 683만명 줄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828만명으로 2023년 말 대비 139만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집계에서 신중국 건국 이후 61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뒤 2024년 말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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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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