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시의회 윤리특위 해산해야" 촉구(종합)

정세영 기자 2025. 7.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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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행위 ‘물의’ 의원 3명 참여
"비상식 넘어 도덕 불감증" 질타
예결위원장·부위원장 논란 지적도
시의회 의장 "깊은 실망 드려 송구"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반윤리 행위로 물의를 빚은 의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2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을 규탄한다"며 "광주시의회는 4기 윤리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윤리위원 9명을 선임했는데, 그중 3명이 앞서 반윤리 행위로 문제시됐던 사실을 시민단체는 문제 삼았다.

시민협은 "무소속 심창욱 위원은 202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해 출석정지 20일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임미란 위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를 받았고,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며 "민주당 심철의 위원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유흥주점 출입이 드러나 비난받았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 3명이 윤리 심사를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넘은 뻔뻔함은 시의회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예결위 위원 9명 중 7명이 자당 소속임에도 무소속이 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해당행위로 관련 시의원 10명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밀실 쪽지투표'를 했음에도 투표 사실을 감추고 합의추대 형식으로 선출했다고 입을 맞췄다"며 "예결위 관련 민주당 소속 10명 시의원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윤리특위 재구성을 촉구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지난 18일 구성된 제9대 광주시의회 제4기 윤리특위에 위원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리없는 윤리특위를 지금이라도 자격 있는 의원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사과문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제4기 윤리특위와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의회의 도덕성과 공공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