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엇갈린 여당 내부… 코스피 강보합권 마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현장간담회
배임죄 우려 해소 등 추가 주가 부양책 시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증세 기조 지적에
"세금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며 진땀 빼기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스1

주가 부양이냐 세수 확보냐. 여당 의원들이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자리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와 연관된 민감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정책 혼선이 자칫 시장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거래소 임원진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오기형 위원장은 "배임죄 우려 해소, 합병·분할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하반기 국회에서 순차적으로 논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정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 실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소액주주 강화 방침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부실상장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양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증세 기조에 대한 여당 내 혼란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합의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와 반대로 합의에서 제외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날선 의견이 나오면서다. 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로 보는 걸 어떤 국민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 인센티브 세제 정책을 펼치는 걸 반대하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옮겨갈지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주가 부양과 세수 확보 사이에서 시장에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작심 발언이 이어지자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간담회는 이만 마치자" "세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자" 등 동료 의원들이 당황하며 이 의원을 말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세제 감축 문제는 별도의 영역이라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하반기 증시를 좌우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삐걱거리자, 시장에선 하반기 코스피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230선을 넘은 건 약 4년 만이다. 전장보다 17.35포인트(0.54%) 내린 3,192.17로 하락 출발해 3,160선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강보합권으로 돌아섰다. 한화에어로와 한화오션이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도 7만600(+0.28%)으로 이틀 연속 '7만 전자'를 유지했다. 한화에어로와 한화오션은 각각 99만8,000원(+4.72%), 9만6,800원(-0.82%)으로 마감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