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뻔뻔한 거짓말에 또 조사 거부, 윤석열의 파렴치 행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출석하지 않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 시도 또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세차례나 거부한 바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떳떳하다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대로 조사받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도 모자라, 구속된 뒤에도 법 절차를 대놓고 짓뭉개고 있다. 아직도 자신은 법 위의 존재라고 망상하는 것인가.

일반 피의자가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벌써 강제 구인을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유독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강제 구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핑계로 댄다. 한두번도 아니고 모든 특검 수사에 건건이 불응하는데 언제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건가.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출석하도록 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김 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 만약 또 특권을 부여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구치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와중에도 공천개입 혐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5월9일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녹음 일부가 공개된 뒤에도 기자회견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놨다. 하지만 이젠 윤 의원마저 허위 해명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격노한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거짓말했다.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길이건만, 기대난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