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정책은 옛말 … 中, 영유아 1명당 年70만원 준다

중앙정부 육아보조금 첫 도입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는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전국에서 전면적인 현금성 육아 보조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중국은 불과 수년 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한 자녀 정책)에 따른 사회적 제약이 엄연히 존재했다. 2010년대에도 지방에서는 아이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일들이 횡행했던 만큼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전날 발표하면서 영유아 자녀(만 3세까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2022∼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소급해 지원한다.

각 성(省)과 자치구, 시(市)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이는 전국 단위의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매년 2000만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황쯔춘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지급액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