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주택공급 대책 곧 발표…유휴부지 활용 등 방안”

“집값 안정, 수요 억제 아닌 주택 공급으로 풀어야”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대책 마련하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 문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공급 대책 관련)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았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닌 공급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 확대 방법에 대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휴부지 활용건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주변,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착공된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의 미매각 부지 한 곳뿐이었다.

김 후보자는 문 정부 때 발표한 유휴부지를 활용할 거냐는 질문에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과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말 입주 가능한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 분원이냐, 전체 이전이냐’는 질문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에게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