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기업에 칼 빼든 이 대통령 "경제적 제재 있어야 효과"

사업 면허 취소, 징벌적 손배 검토 등 지시
고용부 장관에 "산재 사고 감소에 직 걸라"
이 대통령, 국무회의 직전 토의 생중계 제안
'막말 논란' 최동석 "유명해져 대단히 죄송"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 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선 '미필적고의 살인'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질책했고, 정부 부처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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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재 기업에 대출 등 제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업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각 부처로부터 1시간 20분 정도 산재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중대재해 지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뻔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 못하게 하면 주가가 폭락하냐"고 물은 뒤 "대출, 투자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해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을 지시하고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재 전담 검사 지정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전담팀'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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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최동석 "유명해져 죄송"

한편,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회의 말미에 발언 기회를 청하면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재 예방 조치와 관련해 "마이크로한 제재와 규정으로 예방하는 방식은 필요하지만 충분치 않다"며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학생과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에 최 처장의 말을 중단시키며 "충분히 이해했으니 결론을 말하라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경청한 뒤 질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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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안으로 국무회의 첫 생중계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위주로 녹화 형식으로 공개됐던 것에 비해 국무회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전달된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