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자금유입 정책 일관성 필요... 배당세제 개편 속도감 있게 논의"[세제개편 공식화]

與 코스피5000특위 거래소 간담회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배당소득 과세 개편을 비롯해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정책 일관성 확보를 강조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주요 임원들과 자본시장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송기명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최근 주가 상승 배경엔 새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도 제도개혁의 일관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배임, 합병·분할, 공개매수 등 자본시장 핵심 제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전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고, 호기심이 확신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일관성과 개혁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제 개편과 시장 신뢰 회복방안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소영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겠다는 말을 하면서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60% 비용공제로 실질세율이 20%대임에도 문제 삼지 않으면서 배당소득 인센티브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국민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과연 부동산 자금 이동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이미지와 인상을 시장에 주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도 세제 개편과 관련,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세제 문제는 민감한 만큼 당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스닥 3000 실현을 위한 기술주 중심의 정책 지원과 시장 신뢰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오 위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관점에서 상장폐지 절차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책임, 민사책임과 분리해 실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배당세제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