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국무회의 생중계가 메시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산업재해 대책에 총력전을 펼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공조달 제한, 대출 불이익, 주가 압박 공시까지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앞에 섰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규정하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주문했다.

특히 29일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산업재해 문제를 더는 개별 사고로 방치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생중계 자체가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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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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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올해 다섯 번째 사망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불과 한 달 전에도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그룹 공장을 찾아 산재 문제를 직접 챙긴 데 이어 산재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했다. 그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인식이 기업에 깔려 있다"며 "산재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켜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단순 경고를 넘어선 '실질적 규제 전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행정·사법·금융 전 부문을 연결해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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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경제 제재' 이중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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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별로 산업재해 대책을 보고했다. 형사 처벌 위주의 기존 방식에 경제적 제재를 결합하는 '이중 트랙' 방안을 만들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번 대책은 법무부·고용부를 통한 법 집행 강화와 금융위·조달청의 경제적 제재를 결합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불시 감독 확대(근로감독관 300명 투입) △공공 입찰 제한·영업정지 병행 검토 등의 방안을 내놨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 제한 사유에 중대재해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재 반복 기업에 대해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줘 사실상 대출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ESG 평가에 반영해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안도 보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9일 서울 은평구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열린 연신내역 전기직 노동자 산재 사망 1주기 추모행사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5.06.0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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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을 걸어야"…기업 경영 부담 우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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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산재 근절을 위한 관련 부처의 보고에 더해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며 추가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명 했느냐"며 "단속은 매일 나가야 한다. 언제 한번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제적 제재는 호평하며 "실제로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 중에 ESG 평가 결과 크게 영향 미친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 발생한다면 아예 여러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산재 기업주에 대한 구형이 낮다고 지적하며 양형기준 강화와 전담팀을 둬서 법적 절차를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징벌 배상, 입찰 제한, 대출 규제, 공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 안전 관리는 기업 생존의 전제조건이 된다. 특히 조선·건설 등 대규모 산업현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공공 프로젝트 배제와 금융 불이익이 겹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투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