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尹정부서 훈장 거부한 분들 재수훈 가능 여부 검토 지시

‘훈장 취소’ 양금덕 할머니 훈장수여안 의결
“정부광고 대상 매체 시대에 맞게 재구성 필요”
만 5세 무상 교육·보육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분들을 전수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대표적 사례는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근정훈장 수여를 거부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됐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만 5세 무상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원을 일반회계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유아의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며 “광고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의 산림관리 방안에 대해 과학적 검증과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보고할 것을 소관 부처 국무위원에게 지시했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청하는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