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반복은 살인…대출 제한하고 주가 폭락하게 해야”

“같은 사고 반복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산업안전, 비용 아닌 의무”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살인’ 언급…공정위, 건설사 현장조사 착수
“ESG평가로 투자·대출 제한해야…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하며 투자 및 대출 제한 등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해에만 다섯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를 방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아니다”며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로 여기는 기업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망 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일하러 간 직장이 전쟁터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안전 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투자를 안 하게 (유도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며 “대출(제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실제 실행계획을 만들어 대출 제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산업재해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호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이 하청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까지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인천 송도 본사에서 최근 잇따른 산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근본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