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확실하다고 했지만…한발짝도 못나간 불확실한 주택 공급계획

도심내 유휴부지 활용안 언급
지역균형 대답도 신선함 없어
“주민 반대 꺾기 쉽지 않을 것
일자리·의료 등 인프라 구축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시장도 불확실하고, 공급계획도 불확실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공급안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언급했지만, 그가 답한 관련 대책도 여전히 불확실했다.

29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내정 이후 처음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답한 공급 대책에서 한 발짝도 나간 게 없는 답변이었다.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지방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도 신선함이 없긴 매한가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정책에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며 “근처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되는 만큼 원하는 만큼의 공급량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통해 공공부지 및 유휴부지 개발로 수도권 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500가구 이상 공급 대상지 가운데 현재 착공이 진행된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은 주류 방안이 될 수 없어 보인다”며 “지금 중요한 건 얼마나 공급물량을 많이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은 보조 방안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는 유휴부지의 범위를 작게 보고 주변 민원 문제 등에 부딪힌 전례가 있다”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뚫고 나갈 해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5극 3특’ 경제권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 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이나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단순 실행에 초점을 맞춰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3특은 사실 행정구역일 뿐, 경제 권역은 아니다”며 “해당 지역을 육성해서 수도권과 집값 격차를 줄일 수 있을 지에 관해선 지금까진 비관론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은 국민 지지가 높으니 실행할 순 있겠으나, 그로 인해 문제가 된 수도권 집값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와 교육, 의료, 돌봄, 문화 등 기본 인프라가 한꺼번에 해당 지역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행정기관 한 두개의 이전으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행정 권역을 묶으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선행돼 해당 지역을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행정권역을 묶는다고 해서 그쪽(지방)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통이 편해져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지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이 커지는 뜻밖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