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깡’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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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일부에서는 허위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등 부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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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지능팀 투입…불법 수익은 전액 추징 방침
제주경찰청이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거래 없이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지만, 일부에서는 허위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등 부정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카드결제 후 현금 교부 이른바 '카드깡'과 허위 매출 발생 후 국가나 카드사로부터 환전액 편취, 쿠폰 할인판매 빙자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 의 양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사이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의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각 경찰서 지능팀도 투입해 민원 사건과 제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