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에는 '김치코인' 상장 못한다? '특금법' 시행 후 4년간 0건 상장

업비트, 빗썸, 코인원 3사 상장 코인 분석 결과
2021년 이후 상장 코인 95%가 해외 사업자
'자율규제' 하지만, 국내 코인에 보수적 잣대
與 김승원 "법 개정해 합리적 상장기준 제도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뉴스1

국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화한 2021년 이후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의 ‘김치 코인(국내 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 상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발행 코인을 단 한 건도 상장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3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프로젝트 통계를 보면 2021년 이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한 코인 793개 중 국내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은 41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코인 중 95%가 해외 코인이라는 얘기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가 활성화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한 코인 486개 중 48개가 국내 코인이라는 점과 비교해도 비중이 대폭 줄었다.

특히 국내 코인 거래소 중 거래대금 기준 1위인 업비트에는 2021년 이후 133개 코인이 상장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빗썸에서 상장한 365개 중 20개, 코인원에서 상장한 295개 중 21개가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한국인이 프로젝트 ‘주요 인력’에 포함된 상장 코인 수도 따졌는데, 2021년 이후 업비트에 상장한 코인 중에서는 3개에 불과했다. 2020년 이전(165개 중 28개)와 비교해서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 같은 김치코인 상장 빙하기는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다. 특금법 시행 이전까지는 거래소에 검증되지 않은 코인들이 무분별하게 상장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법 시행을 계기로 무더기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이후 거래소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상장 심사 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자율심사 체계가 오히려 국내 코인 사업자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거래소보다는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코인인 만큼, 거래소들이 상장심사를 할 때 과도하게 보수적인 잣대를 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 개정 등을 통해 공인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역차별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상장 정책은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산업 생태계 위축을 초래한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상장심사 기준을 제도화하는 등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