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은 선거 직격탄"···민주 광주·전남에 양날의 검

복권 시 독점 체제 흔들…득실·여론 파장에 신중론
“차기 대권주자 복권, 지역 권력 지형에 직접 영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4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현 영광군수 후보와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의 공약 발표 합동 기자회견에서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지역 정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며 광주·전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이 지역 정치지형을 흔들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조국혁신당 세력이 빠르게 세를 넓히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단순한 전직 장관이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이기도 하다. 그의 사면은 곧 민주당의 선거 구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만 봐도 혁신당 세력 확장세를 감안하면 민주당에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 득실과 여론 파장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혁신당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건 부담이다. 사면론은 여론 군불만 뗀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도 지역에서 적지 않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언론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이 사면론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정치적 복권과 동시에 복귀할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간 호남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사면론은 단순 인물 복권을 넘어 내년 선거와 호남 정치지형 전체를 흔들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호남에서 민주당 독점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조국 사면론은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 면회, 법조계·종교계 탄원서 등으로 급물살을 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실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일부 지지층만의 요구가 아니며 미래를 위한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 다수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구체적 논의는 선을 긋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각계의 사면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인 사면 검토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광복 80주년 '민생 사면'만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