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수사에 ‘무대응’ 전략 …법조계 “자기모순 빠진 것”

특검 수사팀장 과거 잊었나…“무대응 계속되면 재판 불리”
“지지층 등 돌릴 우려에 자기 변론 못 나서는 것” 해석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해일처럼 밀려오는 3개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 소환 조사 요청에 아무런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연 전략이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시절 자신의 과거를 잊은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4팀을 이끌었다. 수사4팀장으로서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손꼽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관련 혐의를 대대적으로 수사했고, 수사 개시 열흘 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역대 가장 많은 30명을 기소했고, 이들 대부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랬던 그가 피의자로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자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7월10일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구속된 이후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팀에는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안과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읍소할 뿐, 혐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1심 재판에도 세 번 연속 불출석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나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현 상황이 유지되면 재판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법조인으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 행동은 그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재판할 때 피의자들을 상대하면서 어떤 게 유리하고 분리할지를 봤을 텐데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다. 재판 불출석은 지연 의도로도 보여 나중에 보석 신청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지층에 해온 말을 번복해야 해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지지층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야기한 내용이나 탄핵 심판에서의 진술들이 특검 수사에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는 인정하되 어떤 지시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이 실망해 등을 돌릴 수 있어 섣불리 자기 변론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