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수부·해양 공공기관·HMM 동시 이전해야”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현장 중심 정책 위해 부산에 기능 집중해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해양수산부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해양 공공기관과 HMM(구 현대상선) 동시 이전으로 부산에 해양 관련 기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시의회는 내륙에 분산된 해양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을 포함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 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도석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해수부가 반복적으로 통폐합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고, 서울 등 내륙 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구조는 산업현장과 단절된 정책 집행을 고착화시켰다"고 했다.

특히 결의안은  해수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각 부처로 분산시킨 조선·물류·해양레저·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핵심 고유사무를 해수부로 복원·이양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수부의 현장 중심 정책 집행 강화를 위해 내륙에 분산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을 포함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의회는 비효율적인 기관 배치가 해양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사위험물검사원은 경기도 안양시, 해상교통안전공단과 항로표지기술원은 세종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서울 서초구,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부산은 수산유통과 어선세력 비중이 전국의 약 40%에 달한다. 연간 8만8000여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한국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도 자리잡고 있다.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해수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