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조사도 불응한 尹…재출석 미지수(종합)

29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했으나 변호인도 미선임
30일 오전 재출석 통보…지병 호소하며 불응 전망
내란특검 출석·강제구인 시도에도 조사 실패 전례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이 30일 오전 출석을 재차 통보하고 불응 시 강제구인까지 시사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병을 호소하고 있어 재차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일반적인 피의자 소환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2~4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두 번째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엄포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단 거다. 또 평소 앓던 눈 질병도 악화해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도 받았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까지 시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전부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이 3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박도 이뤄졌으나 끝내 실패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천 개입 의혹과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수사 중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특검팀의 출석을 거부할 시 최악의 경우 대면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VIP 격노설이 있었던 회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원장은 회의 이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함께 남아 윤 전 대통령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참관을 조율하고 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